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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요인 때문입니다. 값싼 해외 제품 유입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고, 무역 적자 증가로 인해 정부는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은 방위산업 및 주요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간주되며,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서도 핵심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과의 무역 마찰도 심화되며, 이에 대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
미국은 한때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중국, 한국, 인도 등의 해외 업체와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값싼 해외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산업이 위축되었고, 많은 공장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수입 제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철강 산업 경쟁 심화 – 1970년대 이후 중국, 한국, 인도와의 경쟁 증가.
- 해외 제품 유입 – 값싼 철강·알루미늄 수입으로 미국 내 산업 위축.
- 보호무역 정책 시행 – 관세 부과 및 수입 제한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
2. 무역 적자 문제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량 수입하면서 무역 적자가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4년의 월별 무역적자 규모를 나타냅니다.
※ 2024년의 월별 무역적자 규모
| 월 | 무역적자 (억 달러) |
| 1월 | 789 |
| 2월 | 794 |
| 3월 | 812 |
| 4월 | 825 |
| 5월 | 840 |
| 6월 | 731 |
| 7월 | 788 |
| 8월 | 704 |
| 9월 | 844 |
| 10월 | 738 |
| 11월 | 782 |
| 12월 | 984 |
○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BEA)
2024년 12월의 무역적자는 984억 달러로, 전월의 789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품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Trading Economics)
3. 국가 안보 문제
철강과 알루미늄은 군함, 전투기, 무기 등 방위산업과 자동차, 항공, 건설 등 핵심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철강 및 알루미늄의 주요 용도
| 구분 | 주요 용도 | 상세 설명 |
| 철강 | 건설 | 빌딩, 교량, 도로, 철도 등 구조물 제작 |
| 자동차 | 차체, 프레임, 엔진 부품 등 | |
| 조선 | 선박의 선체, 갑판, 내부 구조물 | |
| 기계 산업 | 공작기계, 산업용 장비, 농기계 등 | |
| 방위산업 | 전차, 군함, 항공기 부품 등 | |
|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 생활 가전 | |
| 알루미늄 | 항공·우주 | 항공기 동체, 위성 구조물 등 |
| 자동차 | 차체, 휠, 경량화 부품 | |
| 전기·전자 | 배선, 스마트폰, 노트북, 전자 부품 | |
| 건축 | 창틀, 외벽 패널, 지붕재 등 | |
| 포장재 | 캔, 포일, 식품 용기 등 | |
| 의료기기 | 인공 관절, 의료용 장비, 수술 도구 |
위 표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다양한 용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철강은 강도와 내구성이 요구되는 산업에, 알루미늄은 가벼움과 부식 저항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4. 중국과의 무역 전쟁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수입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중국의 저가 공세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및 추가 무역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작용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무역 제재를 시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미국은 중국산 철강 제품이 한국을 우회하여 수출되는 사례에 대해 2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출처: 한국무역협회).
-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 미국의 중국산 철강(25%)·알루미늄(10%) 관세 시행.
- 반덤핑 조치 강화 –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추가 관세 부과.
- 무역 제재 확대 –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 제한 정책 지속.
5. 동맹국들과의 갈등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은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 이후 일부 관세가 완화되었습니다. 한국은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6. 결론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이 계속 이슈가 되는 이유는 국내 산업 보호, 무역 적자 문제, 국가 안보, 중국과의 경쟁, 동맹국과의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철강·알루미늄 무역 정책을 조정하며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