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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는 세금 절감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제자매와 위탁아동·수급자와 관련한 기본공제의 세부 조건을 이해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사례와 조건들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1. 형제자매 관련 기본공제
1) 장애인 형제자매 (20세 초과)
- 질문: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 (학업을 위한 퇴거)
- 질문: 동생이 다른 지방 대학교 입학으로 퇴거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지만, 학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4촌, 6촌 형제자매
- 질문: 4촌 형제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안됩니다. 기본공제는 4촌, 6촌 형제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형제자매의 배우자
- 질문: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매부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탁아동 수급자 관련 기본공제
1) 수급자
-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인 이모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며 부양할 경우,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6개월 미만 위탁아동
- 질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위탁한 아동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안됩니다. 기본공제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기준 6개월 이상 양육했다면 2023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형제자매, 위탁아동 및 수급자와 관련한 기본공제는 사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명확한 요건과 조건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세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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