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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행된 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대출 차단을 신청하면, 해당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다음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범죄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대출 사기 시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피싱범입니다. 피싱범이란 금융범죄를 시도하는 범죄자를 의미하며, 다양한 범죄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출 시도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범죄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다른 금융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화나 음성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여 금융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
○ 명의도용: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대출이나 금융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
○ 정보유출: 해킹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개인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 금융사기: 기타 금융과 관련된 사기 행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자금을 탈취하려는 시도.
만약 피싱범의 대출 시도가 있다면 대출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 대출 시도: 피싱범이 범죄 수법을 통해 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빠른 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실행됩니다.
○ 대출 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이러한 대출 시도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범죄자가 어떠한 형태로도 대출을 승인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대출 차단은 안심차단 시스템의 금융기관 간의 협력으로 구축된 방어체계에 의해 구현됩니다. 다음은 참여 금융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안심차단 시스템을 통해 대출 시도를 모니터링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 은행: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여 대출 시도를 차단합니다.
○ 저축은행: 소규모 예금 및 대출을 다루는 저축은행들도 포함됩니다.
○ 카드사: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론과 관련된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 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및 대출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이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 보험사: 보험상품과 관련된 대출 서비스 제공 기관.
○ 상호금융: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들도 포함됩니다.
○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등을 다루는 증권사들도 시스템에 연동됩니다.
○ 우체국: 우체국을 통한 금융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 이 두 기관은 금융권 전반에 걸친 신용정보를 관리 및 분석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정보 공유 과정은 금융 범죄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보 공유: 안심차단 시스템이 작동하여 대출이 차단되면, 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정보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 추가 보안 조치: 공유된 정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활용되어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며, 신용 정보 업데이트에도 반영됩니다.
요약하면, 피싱범의 대출 시도가 발생하면, 안심차단 시스템이 이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차단된 정보를 금융권 전반에 공유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구축한 강력한 방어체계로, 금융 범죄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절차
서비스 신청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며, 이후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는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불법 대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금융회사
이번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을 비롯한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총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9월 중에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신청 및 대리 신청 계획
현재는 대면 신청이 원칙이지만, 향후 비대면 신청 및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쉽게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력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양한 금융기관의 협력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출 사기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신청과 대리 신청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며, 금융 범죄로부터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